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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서울수서경찰서 경우회 김현규 회장]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재정지출 급증하고 있어 나라 살림살이가 악화일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의하면 올해 1~4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3조3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746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47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사상 최악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상황에 직면했다는 얘기다.
경제 충격으로 세수는 급감하는데 코로나19 추경으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이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조7000억원 적었다. 기업활동·수출입·내수가 동반 침체되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대폭 줄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돈 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에 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한 4차 추경까지 거론된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도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심보다. 국민들 사이에 재정지출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조장할까 걱정된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길게 볼 때 (재정지출 확대가) 오히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지만 재정 건전성이 재정정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는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려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보건 부문의 예산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게 뻔하다. 미래에 대비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재정준칙 등 제어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