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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수서경찰서 경우회 김현규 회장 |
북한은 지난8일 오전 통화 불통을 통해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한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냈다. 지난 4일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거론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다. 남북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성 연락사무소 운영 잠정 중단에 합의하고, 서울-평양 통화로만 소통 창구 기능을 유지해왔다. 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표적 남북관계 성과로 꼽힌다. 이 연락사무소가 한때지만 전화 통화 불통 사태를 맞은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연락채널 단절이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의 첫 단계일 뿐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추진 중이라는 사업계획에는 이미 공언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연락사무소와 남북 군사합의서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요 성과물이다. 이를 폐쇄·폐기하겠다는 것은 지난 2년반의
남북관계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 된다. 북한은 최근 대남 압박조치들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하고, 군중집회까지 열고 있으니 당분간 태도를 돌릴 가능성도 낮다. 대남 군사행동에 나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행동은 한반도 평화를 해칠 뿐 아니라 남북화해를 지지하는 남측 여론까지 등 돌리게 할 수 있다. 북한은 더 이상 대남 압박을 멈추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대남 압박은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힘만 빼는, 북한으로서도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남북은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화에 나서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관건은 북한의 추가 행동 여부다. 그래서 “모든 남북 합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은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