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액이 월 7000억원대를 유지하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3월 이후 매달 1000억원씩 증가세를 보이면서 급기야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실업급여액 1조원 돌파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가 실업급여 통계에 여실히 투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악화는 예상됐던 바이다. 재정 여건이 허용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를 반드시 나쁘게 볼 일만도 아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직기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실업급여액 증가는 고용안전망이 갖춰졌다는 방증인 셈이다. 고용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실업자 구직 지원과 함께 건강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추세인 만큼 정부는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대책도 추경에 담았다. 문화·여행·외식 등 8대 분야 할인쿠폰을 1700억원어치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도 발행 규모를 5조원 늘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 터널·철도·건널목·하천 등을 개선하는 데 5525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채 1조1천억원을 인수해 지자체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데에도 재정 5조원을 투입해 13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효과를 일으킬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 사업도 첫걸음을 뗀다. 디지털 뉴딜에 2조7천억원, 그린 뉴딜에 1조4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 건강관리를 시작한다.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보건소 등의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시장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실업급여 예산을 13조원으로 늘렸다. ‘실업급여 1조원대’가 지속될 것을 염려한 예산 증액이다. 당초 351억원에 불과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역시 8500억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노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 삭감과 일자리 지키기에 합의한 기업에 지급하는 예산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