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소득을 주자는 `기본소득`이 2022년 3월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기본소득을 정치 쟁점화한 가운데 그 도입 여부가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하진 않고 있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다소 유보적인 것이다. 

청와대도 한 발 빼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가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엄청난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 국민 1인당 월 30만원씩만 줘도 총 180조원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보건·복지·고용 분야 전체 예산인 180조5,000억원을 모두 쏟아부어야 가능하다. 1인당 월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무려 300조원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붙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며 재원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 발 뺀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게다가 기존 복지제도 자체가 난마처럼 얽혀 있고 수혜의 사각지대가 많은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서둘러 도입할 경우 중복·땜질식 복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기존 복지제도의 통폐합은 물론 연금제도까지 포괄한 사회보장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또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하려면 정교하면서 영구적인 틀을 찾아야 한다. 여당 일부에서 제기한 증세 방안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불가능하다. 특히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은 세수가 급감하고 경쟁국보다 세율이 높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이 선거만 생각해 기본소득을 밀어붙인다면 위험한 ‘매표 포퓰리즘’일 뿐이다. 약자 보호를 위해 따뜻한 경제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성이 아닌 감성에 치우쳐 접근할 경우 베네수엘라와 같은 망국의 길로 빠져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