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서경찰서 경우회장 김현규(왼쪽)
국민들은 신비한 존재로만 여겨지는 정치인들이 던지는 발언에 희열을 느끼면서, 그것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갈망한다. 이 수수께끼를 제대로 풀어내는 사람은 정치적 스타로 자리매김 된다.
지금 정치권은 서로 다투며 우리가 진정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애국애민(愛國愛民)의 정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에서 절대로 ‘공짜’라는 것은 없다.
우리 국민들이 이속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 보고, 어떤 각도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찍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시금 부메랑이 되어서 국민에게로 되돌아온다. 때문에 정치는 반드시 국민 각자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한국 정치는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행방불명’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행방불명은 한국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정치는 정당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국가의 발전을 모색하고성취하는 것이다. 이른바 하나의 사례를 말하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이익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은 그 정치인 개인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더 많은 국민들의 이익을 제공해 주기 위한 공명심 때문에 발전하는 희생이면서 서비스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동과 실천은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정치인의 운명은 이러한 공익주의 긍정적 역설에 기초하여 정당화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쟁의 심화는 포플리즘의 집중현상을 낳게 되며, 성과주의 획득의 정치 현장에서 발생하는 승자와 패자의 거리가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결국에는 정당의 이익만을 쫓게되어 있고 정당과 정치인의 존재도, 또 그 이유도, 단지 정치인 개인의 이득 최대화라는 차원에서만 제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같은 현상은 제 정치 집단간의 협력과 호혜의 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른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의 존재는 부재한 실정이고, 오직 자신들만의 삶만을 추구하는 비정치적 전제 조건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정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급조된 위선 정당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만을 위한 위선 정당 창당의 현상은, 한국 정당의 존재근거를 어떻게 망가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우화’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런 지경에 있다보니 정치적 투기의 욕망을 덤하려는 사람들만이 정당에 모이게 되고, 정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원한이 서려있는 곳으로 추락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욕망과 원한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만든 국가는 곧 저주받은 ‘마법의 국가’를 만들고야 말게 될 것이다.
이들의 중심에는 항상 ‘온천장’만 있다. 국민들을 차디찬 냉방에 가두어 놓은체 말이다. 밤마다 화려한 불빛의 유혹을 자아내면서 모든 대상을 관조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환락이 지속되는 공간을 상징한다. 그들의 모습은 친절한 행동과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 미덕들은 사실 자신들만의 이익극 대화를 위해 동원한 가면전략에 불과하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의 풍요와 친절은 이내 사라지고 권위와 오만이 그들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국민들간의 사이는 이렇게 도구화될 뿐이다. 여기에서 인간 사이의 진솔한 만남은 극히 희박하다. 이른바 선거때는 화려하고 친절하지만 선거가 끝나고나면 인간적인 것은 소멸되고 마는 ‘폐허의 공간’이 된다. 그러기에 필자는 여기에서 ‘비례대표 전문 정당’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치려 한다.
필자가 보건데 이들 정당의 목적은 아무 노력없이 쉽게 자기 실속만 챙길려고 하는 사람들이 헛된 욕망을 꿈꾸는데 있다. 기존 정당이 제공한 욕망의 유혹에 걸려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에는 행방불명 시켜놓고, 국민성이 상실한 자들의 추한 몰골들만 보이고 있음에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서울수서경찰서 경우회장 김현규(왼쪽)국민들은 신비한 존재로만 여겨지는 정치인들이 던지는 발언에 희열을 느끼면서, 그것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갈망한다. 이 수수께끼를 제대로 풀어내는 사람은 정치적 스타로 자리매김 된다.지금 정치권은 서로 다투며 우리가 진정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애국애민(愛國愛民)의 정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에서 절대로 ‘공짜’라는 것은 없다.우리 국민들이 이속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 보고, 어떤 각도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찍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시금 부메랑이 되어서 국민에게로 되돌아온다. 때문에 정치는 반드시 국민 각자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다.현재 우리의 한국 정치는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행방불명’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행방불명은 한국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정치는 정당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국가의 발전을 모색하고성취하는 것이다. 이른바 하나의 사례를 말하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이익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은 그 정치인 개인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더 많은 국민들의 이익을 제공해 주기 위한 공명심 때문에 발전하는 희생이면서 서비스다.이러한 정치인들의 행동과 실천은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정치인의 운명은 이러한 공익주의 긍정적 역설에 기초하여 정당화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쟁의 심화는 포플리즘의 집중현상을 낳게 되며, 성과주의 획득의 정치 현장에서 발생하는 승자와 패자의 거리가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그러다보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결국에는 정당의 이익만을 쫓게되어 있고 정당과 정치인의 존재도, 또 그 이유도, 단지 정치인 개인의 이득 최대화라는 차원에서만 제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이같은 현상은 제 정치 집단간의 협력과 호혜의 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른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의 존재는 부재한 실정이고, 오직 자신들만의 삶만을 추구하는 비정치적 전제 조건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이번 ‘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정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급조된 위선 정당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비례대표제만을 위한 위선 정당 창당의 현상은, 한국 정당의 존재근거를 어떻게 망가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우화’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런 지경에 있다보니 정치적 투기의 욕망을 덤하려는 사람들만이 정당에 모이게 되고, 정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원한이 서려있는 곳으로 추락되고 있다.이러한 개인적 욕망과 원한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만든 국가는 곧 저주받은 ‘마법의 국가’를 만들고야 말게 될 것이다.이들의 중심에는 항상 ‘온천장’만 있다. 국민들을 차디찬 냉방에 가두어 놓은체 말이다. 밤마다 화려한 불빛의 유혹을 자아내면서 모든 대상을 관조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환락이 지속되는 공간을 상징한다. 그들의 모습은 친절한 행동과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차 있다.그러나 그러한 인간적 미덕들은 사실 자신들만의 이익극 대화를 위해 동원한 가면전략에 불과하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의 풍요와 친절은 이내 사라지고 권위와 오만이 그들을 대신하기 때문이다.국회의원과 국민들간의 사이는 이렇게 도구화될 뿐이다. 여기에서 인간 사이의 진솔한 만남은 극히 희박하다. 이른바 선거때는 화려하고 친절하지만 선거가 끝나고나면 인간적인 것은 소멸되고 마는 ‘폐허의 공간’이 된다. 그러기에 필자는 여기에서 ‘비례대표 전문 정당’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을 하면서 이 글을 마치려 한다.필자가 보건데 이들 정당의 목적은 아무 노력없이 쉽게 자기 실속만 챙길려고 하는 사람들이 헛된 욕망을 꿈꾸는데 있다. 기존 정당이 제공한 욕망의 유혹에 걸려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에는 행방불명 시켜놓고, 국민성이 상실한 자들의 추한 몰골들만 보이고 있음에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