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서경찰서 경우회장 김현규
이번 21대 총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예상외로 열기가 대단했다. 그만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그리고 원내진출에 성공한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부여되는 이익적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4.15총선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입법부 체제가 3권분립의 한축으로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이지 싶다. 그로부터 작금의 21대 국회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영예보다는 오욕이 더 많았고, 그것의 유형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러한 국회의 역사는 국회의원 한사람이 헌법기구라는 본래의 위상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또한 입법체제의 실상도 국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입법의 이면에는 대부분 정당 보스에 의해 저질러지는 권력의 비호가 있었다.
국회가 폭력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폭력의 주체가 국회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한 두번이 아니다. 때문에 입법부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일 수도 있고 폭력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는 주체일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가 가진 양면성을 해탈해야 하고 21대 이전 국회가 자행하여온 수많은 폭력과 폭거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정활동 곳곳에 스며드는 불협의 논리는 폭력과 배신을 정당화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는 현실을 배척하기 마련이다. 지난 국회는 식물국회, 폭력국회, 막말정치로 인하여 국가의 이익을 외면하고 진영 논리로 정치를 하고 있는 오늘날, 여야를 막론하고 한번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21대 국회에서는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경제 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해야 하고 국난극복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에 21대 국회가 더 혼란을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정치적 대립으로 나날을 보내는 그릇된 전례를 과감히 탈피하고 막말정치, 구태정치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수서경찰서 경우회장 김현규이번 21대 총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예상외로 열기가 대단했다. 그만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그리고 원내진출에 성공한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부여되는 이익적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4.15총선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입법부 체제가 3권분립의 한축으로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이지 싶다. 그로부터 작금의 21대 국회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영예보다는 오욕이 더 많았고, 그것의 유형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이러한 국회의 역사는 국회의원 한사람이 헌법기구라는 본래의 위상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또한 입법체제의 실상도 국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입법의 이면에는 대부분 정당 보스에 의해 저질러지는 권력의 비호가 있었다.국회가 폭력을 막는 존재가 아니라, 폭력의 주체가 국회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한 두번이 아니다. 때문에 입법부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일 수도 있고 폭력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는 주체일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가 가진 양면성을 해탈해야 하고 21대 이전 국회가 자행하여온 수많은 폭력과 폭거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의정활동 곳곳에 스며드는 불협의 논리는 폭력과 배신을 정당화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는 현실을 배척하기 마련이다. 지난 국회는 식물국회, 폭력국회, 막말정치로 인하여 국가의 이익을 외면하고 진영 논리로 정치를 하고 있는 오늘날, 여야를 막론하고 한번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21대 국회에서는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경제 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해야 하고 국난극복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에 21대 국회가 더 혼란을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정치적 대립으로 나날을 보내는 그릇된 전례를 과감히 탈피하고 막말정치, 구태정치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